화학물질규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구분해 규제한다… 내년 8월 법 개정안 마련 염산처럼 인체에 즉시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납처럼 농도가 낮아 오래 노출됐을 때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8일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서 관리 방식과 수준을 구분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도 화학물질별 유해성에 맞춰 규제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번엔 그 방안이 더 구체화했다. 현재 국내에서 규제받는 유독물질은 1093종이다. 2014년(722종)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화학물질도 등록이 필요해졌는데, 이에 기존 화학물질도 유해성을 평가받게 되면서 .. 작년 유해화학물질 사고 82건…최근 5년 내 최다 1명 사망하고 45명 부상…최근 5년간 총 276건 환경부는 화학물질 특성별 규제 차등 적용 추진 중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82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사고 수는 2018년 56건(사망 3명·부상 23명), 2019년 49건(사망 1건·부상 27명), 2020년 68건(사망 4명·부상 43명), 올해 상반기 21건(부상 14명) 등 최근 5년 사이 총 276건이다. 전체 사고 58%(161건)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