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인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 신속 인허가’ 환경단체에 발목잡히나 정부의 제도화 방침에 반발 환경부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긴급업종 등에 인허가 심사를 단축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화학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지난 12일 “국가적 상황을 봐서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자기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