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씨제이켐입니다!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간혹 고객사에서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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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확인해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 6번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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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 법 규정을 확인해보면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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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 보건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47조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 또는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49조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에 관한 규정)

50조 및 15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영업정지의 요청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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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의 일부 내용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해당 내용 이외의 모든 법규는 1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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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 문의를 주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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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이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법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법망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화학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이나 작업환경측정,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법규를 규제에 맞게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들을 다 지키면서 운영하기엔 부담스럽고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 씨제이켐은 기존에 많이 쓰이는 세척제들 중 법적인 규제에 해당사항이 많은 유해화학물질들을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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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시리즈 중에는 법적인 규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제품도 있으며, 대다수가 정기적인 작업환경 관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근로자 인체에 유해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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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MC, 1,2-DCP, NPBr 등의

법적 규제, 작업환경 개선 등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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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 BCS 판매점 씨제이켐에 문의하세요!

 

www.cjche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