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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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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유명무실한 '화관법'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 지난해..
"화학물질 취급 사고 막는 `화관법` 적용 미룰 수 없어"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2020년 1월 1일 시행, 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법 적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및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화관법 처벌을 1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비용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각각 980만원, 3200만원이 들어간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
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
화학물질 年 1톤 배출 시, 5년마다 저감계획서 제출해야 대상물질 2030년까지 415종으로 확대 앞으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된 저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긴 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탓이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해 시행된 이 제도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서에는 화학물질 배출..
건설공사장 이어 유리제조업·지역난방 등도 미세먼지 감축 환경부, 7개 업종 43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12월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 환경부, 기본부과금 감면·측정주기 완화 등 추진 이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과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시멘트제조업과 건설공사장은 물론 유리·제철제조, 지역난방 산업에서 배출 농도를 자체 강화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 자발적 협약으로 이번에는 종전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에 유리..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쉽게 알려드려요” 소량 취급시설 기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 발간·배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해 판단하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아울러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 지역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재차 검출됐다. ​ 12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됐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았다. ​ 앞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올해 6월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역인 부평구 산곡동과 십정동 일원 지표 밑 10m 이내 지하수 9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이중 지하수 오염 감시 용도로 설치한 산곡동 한 관측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인 0.03mg/ℓ을 초과한 0.17㎎/ℓ이 나왔다. ​ 앞서 올해 1분기에도 산곡동의 다른 관측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0.185mg/..